지방정부에 있어서복지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들의 복지실태와 복지수요, 그리고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위로는 공공복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방법은 기존의 관련 문헌을 기초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으
정부가 복지정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를 걸거나 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복지정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첫째, 경제성장을 목표로 추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따라 증대된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강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더 나아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재정재도의 개선과 종합적인 확충방안을 모색 하였다.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연상하기 쉬우나 실제로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직적인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복지수혜자를 중심으로 볼 때, 조직적인 환경이란 그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가 주체가 되어 조합원 및 그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
ex) 공제조합결성 및 금융조합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 : 국가/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국민, 근로자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후생활동
ex)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공급 관련법 제도상의 문제점
노인복지법 제8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전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해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방안으로 대두된 이념이어야 한다. 또한, 시설 유형별로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시설중심의 획일적인 수용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주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의 경우 시설위주만의 공간이 아닌 그룹홈(group home)등다양한 주거기능을 확충해 생활자들이 각자에
복지가 등장하였다. 여기에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요인으로 아동이나 노인들의 부양을 가족 중심에서 다양한 복지시설로 전환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대상자들의 증가로 시설에서의 서비스와 같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었다.
1. 재가복지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차원의 지원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주정부에 대하여 지역사회내의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도록 촉구하여 다양한 모델과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차원의 정신보건서비스의 기본적인 틀을 계획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주요한 대안으